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해결 모델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원칙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일리오와 코팔라(Sileo, Kopala, 1993)는 상담자가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A-B- C-D-E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직면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평가(Assessment)'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태와 자원, 상담자의 가치, 감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 어떤 법/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도움 되기(Benefit)'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관계, 그리고 다른 특정 인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결과와 자문(Consequence, Consultation)'에서 상담자는 윤리적, 법적, 감정적, 치료적 결과를 고려합니다. 또 주요한 윤리적 문제를 정의하고 처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직면한 초보 상담자는 슈퍼바이저에게 즉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무(Duty)'에서 상담자는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 상담 자는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처를 주려고 위협하는 사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교육(Education)'에서 상담자는 유사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룰 때 취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그가 배운 것에서 선택하도록 자신의 교육을 재검토합니다. 콩그레스(Congress, 1999)는 사회복지사들이 가능한 한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결정 모델(ETHIC Decision-Making Model)인 ETHIC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가치, 윤리강령, 관련법 및 실천적 맥락을 고려해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경우에 선호되는 대안을 결정합니다. '조사(Examine)'는 관련되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및 전문 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고(Think)'는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기준, 관련법, 판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가설(Hypothesize)'은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규명(Identify)'은 가장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의 헌신에 비추어 이익을 얻을 사람과 해가 될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문(Consult)'은 윤리적 선택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
로웬버그와 돌고프(1996)는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의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용 가능한 일반의사결정 모델(general decision-making model)과 세 가지 윤리적 심사표(ethical screen)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의사결정 모델은 복잡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윤리적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 사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직면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개입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또한 의도된 행동의 비합리성과 충동성, 무계획적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단계별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리머(1995)의 윤리적 딜레마 분석 방법과 유사하며, 수직적 구조는 논리적인 윤리기준을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윤리적 결정과정을 돕습니다. 윤리적 규칙 심사표(Ethical Rules Screen: ERS)는 윤리강령 적용에 대한 지침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 규칙 심사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만족스러운 지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 EPS)를 사용합니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는 윤리적 원칙들의 순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원칙의 서열화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원칙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각 원칙들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상황에서 원칙들의 서열을 적용해 선택 가능한 윤리적 대안을 분석합니다.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측면이 딜레마를 야기하는가에 대해 탐색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규정, 업무 요구, 기관정책,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문제,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등 무엇이 딜레마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누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지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 사회복지사, 기관행정가가 해결하는 것이 옳을지 결정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 가족, 사회복지사, 기관,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단기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해야 하고, 각각의 가능한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공평하거나 불공평한 권한(아동 vs 어른)을 얻거나 잃는 사람은 누구일지, 가장 취약하거나 권한이 없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결정이 최소한의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서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미래의 의사결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없는지를 자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상황에 적용된 윤리적 원칙과 의무는 무엇인가?', '어떤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하며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오는가?', '윤 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때 어떤 윤리적 의무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가?'와 같은 부가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
사회복지사는 이처럼 윤리적 딜레마의 여러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가면서 체계적으로 윤리적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윤리적 쟁점 관련 체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행동 방침과 관계자 및 잠재적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행동 방침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법률과 규칙, 윤리강령, 윤리적 결정 지침과 원칙,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토대, 개인적 가치 등을 고려). 동료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문서화합니다.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수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윤리적 결정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관련 법률, 명문화된 규정, 자문, 클라이언트의 의견, 실천철학 등 나름의 기준과 수단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로 서 자신의 의견이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규칙과 원칙을 숙지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윤리적 감수성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감수성에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 개인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중립성,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미숙함이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외에 정책과 제도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대피해 아동은 증거 입증이나 진술과정에서 피해를 더 입게 될 수 있고,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친권이 더 존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가해자가 다시 학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천현장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제안하고 건의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