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
사회복지실천에 임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도덕원칙이나 의무가 동등하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원칙이나 의무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상황, 즉 윤리 적 갈등 상황에서는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윤리적 갈등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치의 상충 유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상충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할지 혹은 출산을 할지, 이혼을 할지 혹은 결혼을 유지할지 등이 이러한 가치의 상충 문제에 해당됩니다. 둘째, 의무의 상충 유형입니다. 서로 다른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로, 기관의 정책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항상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실천과정에서 누가 최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유형입니다. 넷째, 결과가 모호한 유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장기적인 효과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권력이 불균형한 유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힘의 배분이 불균형한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구하는 위치이므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의사결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 등이 중요한 가치이나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윤리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감수성이란 특정 상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인식하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판단기준을 잘 숙지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충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하나를 구별해 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둘 이상의 가치와 의무를 조정하고 위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윤리적 의사결 정은 결정절차와 결정원칙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됩니다. 즉,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결정자가 갖는 자유재량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사회복지사의 독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 든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참가하여 이룬 결과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의사결정은 윤리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윤리강령의 문제로 인해 윤리규칙과 윤리원칙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실천에 있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은 윤리규칙입니다. 윤리규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적 가치보다는 윤리강령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적용할 만한 윤리강령이 없거나,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열화하여 우선순위로 배치되어 있는 윤리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원칙
로웬버그는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일곱 가지 윤리원칙은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자유, 최소한의 해, 삶의 질, 사생활과 비밀보장, 정직과 솔직함입니다. 첫째, 생명보호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인간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둘째, 평등과 불평등은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되 상황에 맞게 더 긴급한 욕구를 지닌 집단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율성과 자유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기 결정의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최소한의 해는 클라이언트 개인이 경험하는 해가 최소가 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생활과 비밀보장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일곱째, 정직과 솔직함은 여러 원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원칙인데, 사회복지사가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인간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윤리적인 요소 외에도 다른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요소 외의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적 요소(기관의 설립목적, 정책, 슈퍼바이저나 상급자의 지시 등 사회복지사가 속한 조직과 관련), 희소한 자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대한 측면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외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개인적 속성 및 가치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실제 실천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속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보고됩니다.